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 6. 22. 선고 2017누32137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
2. 수원지방법원 2016. 12. 7. 선고 2016구합1111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|